이자가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다

합쳐서 2,000만원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소득 종류별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을 모두 더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예금 이자가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연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각각 2,000만원 아래라도 합계가 넘으면 요건에 걸립니다. 종류별로 나눠 계산하면 실제 판정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은 별도 기준이 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보훈보상 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연간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다르게 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한쪽만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위 조합에서 뺐습니다.

이자 400만원과 600만원을 원금으로 바꾸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연 2.5%(세전) 기준으로 400만원은 원금 1억 6,000만원, 600만원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연금을 1,500만원 받는 사람은 예금 원금 2억원을 지나면서 판정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 기준이 내려간다

소득요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액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값이라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잡힙니다.

집이 있으면서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구간이 실제로 갈라지는 지점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으면 합산소득 기준이 절반으로 내려가므로, 같은 이자를 받아도 자격 판정이 달라집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따로 움직인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세금 쪽에도 나오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세금 쪽은 소득세법 제62조가 두 계산 방식 중 큰 금액을 세액으로 정하게 해두어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2,000만원을 넘겨도 추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그런 완충이 없습니다. 요건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세금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새로 생기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도 다릅니다. 세금 쪽 2,000만원은 이자와 배당만 세지만, 건강보험 쪽 2,000만원은 연금과 근로소득까지 포함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자가 적어도 합계에서 먼저 걸립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피부양자일 때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산정됩니다.

세금은 소득이 늘어난 만큼만 늘지만 보험료는 자격이 바뀌는 순간부터 매달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조금 넘겼을 때 세금은 그대로인데 부담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는 방법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 재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자격 변동과 소득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자격이 바뀌면 안내를 받습니다.

이자와 배당 자료는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값이 넘어옵니다. 통장을 여러 곳에 나눠 두어도 사람 단위로 합쳐서 잡힙니다. 한 곳씩 따로 세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만기가 한 해에 몰려 있으면 이자도 그해에 몰립니다. 이자는 약정한 지급일이 속한 해의 소득으로 잡히므로, 만기를 나누면 연간 합계가 분산됩니다. 예금을 여러 건으로 쪼개 만기 시점을 다르게 두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년짜리 예금 하나로 이자를 한 해에 받는 것과, 1년짜리 두 건으로 나눠 두 해에 걸쳐 받는 것은 합계가 같아도 연도별 소득이 다릅니다. 요건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면 만기 구성만 바꿔도 판정이 달라집니다. 수입시기가 언제로 정해지는지는 이자를 언제 받느냐로 달라지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처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저축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원금 5,000만원까지 이 방식으로 둘 수 있습니다. 조건과 한도는 세금을 덜 떼는 저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